부패방지법 제정안 의결

국회, 18개안건 처리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상법ㆍ약사법ㆍ의료법 개정안과 근로복지기본법 제정안 등 17개 법안을 처리하고 오는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지지 결의안을 채택했다.

특히 여야 쟁점이 됐던 부패방지법 제정안은 기립표결에 부쳐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지 않는 여당안이 재석의원 268명 중 찬성 135명, 반대 126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상법 개정안은 회사의 주가관리 등을 위해 이익배당 한도 안에서 정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주식을 매수, 소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주회사 설립 등을 쉽게 하기 위해 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에 의해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전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근로자복지법안은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근로자의 생활향상과 고용안정지원에 관한 법 등 근로자복지 관련 법령을 통합ㆍ정비한 것으로 근로자의 자금수요가 큰 의료비ㆍ혼례비ㆍ장례비와 임금체불 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등을 융자하고 근로자 및 그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