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고령화 경제성장 발목"

임금·연금제 개선·여성 경제활동 확대시급인구 고령화에 대한 조속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는 보고서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삼성경제연구소가 고령화 진전에 따른 대책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내놓은 데 이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5일 급속한 고령화는 경제성장 둔화 등 부정적인 측면이 큰 만큼 임금체계 및 연금제도 개선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전경련은 '인구 고령화 추세에 따른 경제사회적 파급영향과 대책'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오는 2019년 전체의 14%, 2026년에는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급속한 고령화를 완화시키는 대책과 함께 고령화시대 도래에 대한 대비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급속한 고령화 완화책으로는 교육시스템 개혁을 통해 높은 사교육비의 완화를 유도, 자녀를 적게 낳는 요인을 해소하는 한편 두번째 자녀에 대한 근로소득세 세약공제 확대를 검토하는 등 1자녀 출산현상 고착화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령화시대 대비책으로는 ▦고령화 취업 활성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고령화사회에 대응한 재정건전화 방안 등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원락 전경련 경제조사본부 전문위원은 "정부에서도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의 절감방안을 마련하는 등 재정의 장기적 건실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형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