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공단에 따르면 작년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전년보다 7.2% 감소했으며 이중 화물차는 24% 감소했다. 그러나 올 상반기의 사업용 사망자수는 전년보다 6% 감소한 반면 화물차는 경기 회복세에 따른 물동량 증가와 더불어 사망자수가 3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주제 발표자로 나온 서울대 임삼진 교수는 국정과제로 추진하는‘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범 정부차원의 화물차 사고 감소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임 교수는 화물차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교통안전 위협요인으로 화물차 위·수탁제도의 확산과 과로·과속·과적 등 3과운행, 야간운행시 식별을 어렵게 하는 등화장치의 고장 운행 등을 지적했다. 특히 그는 화물차 교통안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의 교통안전관리 정책을 소개하면서,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 차종 확대’ 등 5대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우선순위도 평가해 발표했다. 임 교수는 ▦화물차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 차종 확대 ▦화물운송주선사업자 등의 교통사고 책임 강화 ▦최대 연속운전시간 제한 제도 도입 ▦첨단 안전시스템 도입(차선이탈 경고 시스템, 상용차 자동비상 제동장치) ▦지역별 보험료 차등 부과 등 5대 제도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국토해양부 어명소 물류산업과장이 물류산업 정책방향을 발표했고 토론자로는 아주대 오영태 교수 등이 참석했다.
공단은 세미나에서 토론된 내용과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 차종 확대’ 등 5대 제도개선 과제 등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해 관련법률 등의 개정을 통해 화물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단 정상호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회복세와 더불어 급증하고 있는 화물차 사고가 감소하지 않으면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며 “이 세미나를 통해 화물분야의 근본적인 교통안전 취약요소를 살펴보고 사고감소 방안을 마련하는 전환점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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