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원 활동비 크게 늘었지만 의정활동은 여전히 부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방의원 유급제가 도입된 뒤 광역의원들에게 지급된 의정활동비가 대폭 늘었지만 의정활동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경실련이 지난해 6월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 이후 올해 5월 말까지의 광역의원 의정활동을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 광역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비 총액은 70% 증가했지만 의정활동은 부진했다고 밝혔다. 약 1년간 전국 광역의회의 조례 발의 건수는 236건으로 215건이 위임 및 개정에 의한 발의였고 8건은 의원복리를 위한 발의였고 자체발의는 13건에 그쳤다. 유급제 시행 후 공청회 개최 건수는 29건에 그쳤으며 주민청원이 처리된 경우는 대부분의 광역의회가 1건도 없는 가운데 서울이 11건, 부산 4건을 기록하는 등 저조했다. 경실련은 “유급제 실시 후에도 의원들 스스로 전문성을 향상시켜 지역공동체를 위한 자체 조례를 발의하거나 주민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의원 스스로 각성하고 자세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며 의원들의 조례 제정 권한과 능력을 강화시키는 제도적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