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장관 교체되면… 'MB노믹스' 동력 잃을듯

미국산 쇠고기 파문으로 MB노믹스가 당분간 잠수함에 따라 강만수호의 운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교체되면 MB노믹스의 추진력도 상당 부분 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 한나라당은 강 장관의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명박 정부의 7ㆍ4ㆍ7 공약에 맞춰 성장 중심으로 정책을 펴다 보니 서민 생활고를 가중시켰다는 논리다. 물가 급등은 초고유가가 근본 원인이지만 강 장관의 고환율ㆍ저금리 정책도 한몫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최근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고환율 정책이 고유가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 1990년대식 경제정책 운영과 잦은 설화는 정부 신뢰도 추락의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비판론자의 지적이다. 특히 이들은 내각을 큰 폭으로 물갈이하는 마당에 경제 사령탑을 바꾸지 않으면 인적 쇄신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비록 강 장관 책임만은 아니지만 경제 야전사령탑으로서 경제 위기의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교체론자들의 주장이다. 문제는 강 장관이 교체되면 MB노믹스의 공백 상태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강 장관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이명박 정부의 경제운용 밑그림을 그려왔다. 그만큼 경제수장 교체 때는 공기업 민영화, 규제 완화 및 감세 등 핵심 정책도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쇠고기 사태로 이명박 정권의 힘이 빠지면서 공기업 민영화 작업도 늦어지고 있다. 장영철 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12일 “당의 입장을 전달받았고 이를 존중한다”며 “공기업 민영화는 법개정 소요가 있기 때문에 정기국회 때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발표는 오는 7월이나 8월로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공기업 민영화는 정권 초기에 추진돼야 하는데도 노조 반발을 의식해 일정조차 정하지 못함에 따라 민영화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내각 교체로 분위기가 어수선해지면 6월 임시국회에서 법인세율 단계적 인하,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및 지주회사 규제 완화 등과 관련된 법안이 통과될지도 미지수다. 또 금융 부문 육성방안, 근본적 세제개편 방안, 수도권 규제 완화 등 MB노믹스의 실천과제도 줄줄이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도 “장관이 바뀌면 7월 인사청문회, 8월 업무 파악, 9월 국정감사 준비 등으로 연말까지 시간을 허비할 가능성이 크다”며 “새로운 정책을 펼 엄두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초고유가 등으로 경제여건이 악화되는 마당에 강 장관까지 낙마하면 위기관리시스템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 더구나 경제운용의 또 한 축인 김중수 청와대 경제수석의 교체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것도 부담 요인이다. 정부가 경제운용 방향을 U턴했지만 MB노믹스 자체를 포기하지 않은 것도 변수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물가잡기와 서민생활 안정대책에 치중하겠지만 정국과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 성장정책에 다시 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섣불리 강 장관을 교체한 뒤 후회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도 “강 장관을 바꾸자니 MB노믹스가 틀어질 것 같고 안 바꾸자니 민심 수습이 어렵다는 게 대통령의 고민일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 내에서는 강 장관 교체설에 억울하다는 목소리도 많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당초 정부 조직개편의 의미는 산업과 금융을 성장잠재력 확충의 양축으로 키우기 위해 지식경제부와 금융위원회를 강화하고 재정부는 예산과 부처 간 조정 기능만 맡기겠다는 것”이라며 “지금 지식경제부 장관과 금융위원장은 뭘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경제부처 장관 가운데에서도 소신을 갖고 노력해온 강 장관만 인적 쇄신의 타깃이 됐다”며 “앞으로 복지부동의 분위기가 더 강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래저래 강 장관의 교체 여부가 MB노믹스의 시금석이 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