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국민연금 형평성 문제, 개선 시급"

올해 국민연금 신규 수혜자의 연금 수령액이 작년보다 평균 6.8%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해 4월 도시 자영업자의 소득 신고액이 근로자 소득의60% 선에 그침에 따라 올해 신규 수혜자의 연금 수령액은 작년보다 6.8% 줄어들 것이라고 6일 발표했다.

이 감소분을 국민연금기금에서 보충하려는 정부의 방안은 ▶규정된 급여산정 방식에 어긋나며 ▶실패의 책임을 가입자에게 떠 넘기는 것이라고 경총은 주장했다.

경총은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액이 근로자 소득의 90%에 이를때까지 가입자간 재정의 분리 운영이 이뤄져야 하며 가입자간 형평성과 재정안정을 위한 개혁조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