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 활성화위해 출총제 개선해야"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복잡한 창업절차와 출자총액규제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상무는 9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열린 기업투자활성화 방안 세미나 주제발표에서 "우리의 창업절차는 12단계로 캐나다 및 호주의 2단계, 홍콩의 5단계에 비해 훨씬 복잡하며,출자총액제한제도 때문에 기업들의 신사업 진출이나 신규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유 상무는 최근 투자부진의 원인으로 "고비용 등 투자여건 악화, 경기부진, 보수적인 기업경영, 반기업 정서, 투자관련 규제" 등 5가지를 꼽았다.

그는 "설비투자가 최근 회복 가능성을 보이고 있으나 큰 폭으로 이루어지기는어려울 것"이라며 "국내경기의 미약한 회복 속도, 고유가 및 환율하락에 따른 기업의 채산성 악화, 미국.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 등이 투자저해 요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외경쟁력이 약화된 기존산업이나 낙후된 서비스산업 등의 경우 투자의욕이 높은 기업들의 신규진입을 촉진하면 산업의 역동성이 높아질 수 있는데도출총제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출총제의 개선을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원동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내수회복이 본격화될 경우 투자부진 현상은 서서히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구조적 투자애로요인 제거에정책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활성화를 위해 규제혁신과 노사관계 선진화, 외국인의 경영 생활여건개선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지원,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 분야의 투자확대, 교육시스템 개혁을 통한 고급인력 양성 등의 정책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 채규하 기업집단팀장은 "현재 투자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중소기업의투자부진이며, 이로 인해 대기업과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과 경쟁제한적 규제개혁을 통해 중소기업 투자를 촉진해 나가야 한다"고말했다.

그는 "기업투자 부진의 주요요인중 하나로 출총제 등 대기업집단 규제와 반기업정서를 제시하는 것은 다소 부적절하다"며 "현재 신산업에 대한 투자 등은 출자제한의 예외로 인정해주고 있는 만큼 출총제가 투자에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의영 경실련 상집위 부위원장(군산대 교수)은 "판로확대없는 투자촉진은 한계가 있으므로 우량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수출을 늘리는데 정부의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출총제에 대해 “현금출자와 실물투자간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며, 기업지배구조가 건실해지고 경영투명성이 보장된 이후에 출총제의 완화나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권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출자규제의 폐지는 참여정부의 경제올인 의지의 리트머스 테스트이며, 기업투자에 제약을 가하는 출자규제를 폐지하거나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업태는 전통산업이지만 신기술을 활용하고 고용창출 등 국민경제적 기여도가 큰 물류, 지식서비스 업종 등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에서 예외로 인정해 주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