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센터' 기대와 과제

정부는 최근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의 중심국가로 키우기 위한 종합계획을 제시했다. 국제금융센터 육성은 동북아 물류중심지 구축과 더불어 이 계획의 핵심과제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구조조정과 경영성과 개선 등을 통해 금융산업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성장기반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됐다. 국제금융센터 육성은 국내 금융산업의 질적ㆍ양적 발전을 통해 이러한 기대를 더욱 확고히 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홍콩ㆍ싱가포르ㆍ말레이시아ㆍ중국 등 인접 국가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자국을 국제적인 금융허브로 개발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금융센터 육성은 이들 인접 국가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이기도 하다. 런던ㆍ뉴욕 등과 같이 전세계 기업 및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활동을 영위하는 국제금융센터를 우리나라에 당장 세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주요 활동거점이 아시아 지역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금융센터로서의 역량은 우리나라도 이미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현재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은 약 4,600억달러로 세계에서 13번째로 큰 경제규모다. 또한 연간 6%의 경제성장을 가정할 때 오는 2010년에는 영국과 비슷한 수준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저축성향이 높은 40대 이상의 인구가 저축성향이 낮은 40대 이하의 인구보다 훨씬 많은 인구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자산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외환위기 이후의 과감한 규제완화로 인해 외국인의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이 훨씬 용이해졌으며 금융거래 규모도 크게 증가했다. 국내 채권시장은 일본에 이어 두번째로 큰 규모이기 때문에 아시아 시간대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위험과 만기를 가진 투자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아시아에서 세번째로 큰 국내 주식시장은 기업들의 자금조달수단으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국내 외환시장 역시 거래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파생금융상품의 개발도 지속적으로 이뤄져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종류의 위험회피수단을 제공한다. 전세계 GDP의 약 20%를 차지하는 동북아 지역의 중간지점에 위치해 있다는 지리적인 여건, 국제적 수준의 정보통신기술, 양질의 인적자원 등도 우리나라가 아시아 지역의 역내금융센터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기반 아래 구축되는 지역금융센터는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고용창출을 통해 GDP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 정부는 지역금융센터 설립을 통해 10만명 이상의 고용을 늘리고 금융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현재의 7%에서 12%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둘째, 금융시장이 효율화되고 다양한 자금조달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금융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우리나라에 지역금융센터가 설립되면 금융비용이 현재보다 1~2% 정도 줄어들 수 있다고 추정한다. 끝으로 지역금융센터의 육성은 추가적인 세수확보를 통한 정부의 재정수지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런던ㆍ뉴욕ㆍ홍콩 등의 경험에 비춰볼 때 지역금융센터의 세수증대효과는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가 이처럼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기대할 수 있는 아시아 지역 역내금융센터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산재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역금융센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세계 유수 금융회사를 우리나라에 유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외국 금융회사에 대한 세금우대조치 등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규제완화 및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대 등을 통해 보다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원화의 완전태환성 보장도 지역금융센터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요소다. 다만 원화의 완전태환성 보장이 투기적 금융행위 등 부작용을 일으켜 국내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는 일이 없도록 사전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 함께 언어소통이나 문화적 배타성 등 외국인 투자를 꺼리게 만드는 경제 외적 장벽들도 시급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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