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美상의 "수입車 관세 낮춰야"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ㆍ암참)는 20일 수입차에 대한 관세인하와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암참은 이날 서울 힐튼호텔에서 2001년 연례 무역보고서인 '한국 비즈니스 환경 개선(Improving Korea's Business Climate)'을 통해 한국의 시장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는 있으나 각 분야의 투명성 부족, 외환관리 규제 등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가 아직 많다고 밝혔다.

제프리 존스 회장은 "현재 8%인 수입차 관세를 미국의 2.5% 수준으로 낮추면 자동차 부문의 무역불균형에 대한 미국정부의 불만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산업은행이 현대전자의 회사채를 인수한 것은 금융혼란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 이를 비판한 로버트 죌릭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다른 입장을 보여 관심을 끌었다.

존스 회장은 또 대우자동차의 처리에 대해 '개인의사'임을 전제로 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신속히 매각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암참은 이날 보고서에서 한국정부에 대해 ▦산업ㆍ금융ㆍ공공 분야의 투명성 보장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지속적인 금융시장 규제완화 ▦법과 규칙이 강화될 수 있는 일관성있는 정책 등을 제시했다.

또 미국정부에 대해서는 한국과 양자투자조약(BIT)의 체결을 건의하고 한국에 대한 비자 면제 프로그램의 적용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암참은 오는 26∼28일 미국 정부ㆍ의회에 파견단을 보내 이 보고서를 USTR에 제출, 미 정부의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NTE는 미 정부가 대외 통상압력을 행사하는 기초자료로 사용된다.

최원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