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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받는 11월 부산 APEC 정상회의
입력2005-09-22 13:26:14
수정
2005.09.22 13:26:14
한반도 냉전 해체ㆍ평화체제 구축 선언 가능성
11월 18∼19일 부산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주목받고 있다.
2단계 제4차 6자회담에서 `9.19 북핵 공동성명'의 채택으로 북한의 핵포기와 상응조치라는 원칙과 해법이 세워졌고 APEC 정상회의는 이보다 더 상위의 틀에서 6자회담 참가국 정상들 간에 모종의 진전을 이뤄낼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APEC 정상회의가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를 선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2002년 10월 이른 바 제2차 북핵위기 이후 35개월 간의 산고끝에 2단계 제4차 6자회담을 통해 공동성명 채택이라는 성과를 이뤘다면 APEC 정상회의는 지구상의 유일한 냉전의 섬의 구조를 평화체제로 재구성하는 한반도 평화전략이 구체화되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게 그 같은 관측의 골자다.
APEC 정상회의에는 아시아와 태평양의 21개국 정상이 참여하며, 여기에는 6자회담 참가국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포함돼 있다. 북한이 초청에 응할 경우 이론적으로는 정상간 6자회담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APEC 정상회의에서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확인하고 한반도 냉전구도의해체를 국제적으로 선언한다면 정부의 한반도 평화전략은 그야 말로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은 올 1월30일 다보스 포럼 연설에서 그구상을 밝히고, 그 당시 "북한 지도자가 참석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해 초청의사를전한 바 있다.
따라서 APEC 정상회의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참석한다면 더할 나위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대참한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는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APEC 정상회의를 전후로 중국의 후진타오(胡錦濤) 주석,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 등과의 별도의 정상회담을 준비 중이며 이 자리를 통해 공동성명에 명시된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한 당사국간 협상을 출범시키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PEC 정상회의가 성과를 거두려면 `9.19 공동성명'에서의 한반도 비핵화원칙과 해법이 11월초로 예정된 제5차 6자회담에서 구체적인 이행계획(로드맵)으로 합의돼야 한다는 게 정부 당국자들의 일치된 견해다.
향후 이행계획 논의가 주목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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