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비판을 위한 비판

23일 오전 11시 재정경제부 기자회견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마이크를 잡았다. 조흥은행 노조와 신한지주간 협상타결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간략한 설명이 끝난 후 질문이 꼬리를 물었다.

질의의 주안점은 두 가지. `정부가 민간의 노사협상에 개입한 게 당위성을 가질 수 있느냐`와 `불법으로 파업한 노조를 대상으로 대화와 타협을 시도한 게 정당한가`의 여부였다. 김 부총리는 `국가경제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책임지는 부총리로서 중재가 불가피했다`고 답했다.

거의 논쟁같이 이어진 질의와 응답 시간 내내 머리를 채운 것은 `개입의 당위성과 불법과의 대화`가 아니었다. 바로 `정치와 경제의 함수 관계`다. 노사 협상 타결이라는 한 가지 재료를 두고 결과를 강조하는 한쪽에게 다른 쪽이 과정을 들추는 원인은 무엇인가. 거기에는 정치적 이해구조의 차이가 깔려 있다.

욕먹을 각오를 하고 다시 말하자면 `노무현 대통령이 싫고 정부가 하는 일도 싫다`는 정치적 선호도가 은행 전산망 작동이 멈춰지고 경제ㆍ사회ㆍ금융시장이 혼란을 겪은 사태를 극적으로 방지했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얘기다.

논쟁의 상대인 정부 역시 정치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조흥은행 매각이 8개월 넘게 갈등 속에 진행된 데는 지난해 12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조흥 노조의 면담도 크게 작용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독자생존 방안을 검토한다`는 한마디는 경제논리로 풀려야 할 조흥은행 매각에 노조의 정치적 기대심리를 불어넣고 결과적으로 시간을 지연시킨 게 사실이다.

경제적 계산이 없어 보이는 최고통치자의 정치적 립 서비스로 파생된 갈등을 해결한 경제부처의 성과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는 싸잡아 싫다`는 측이 펼치는 평행선의 결과는 자명하다. 조흥은행 매각 타결의 의미와 기대효과를 희석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경제에 대한 우리 자신의 믿음을 갉아 먹는다. 이러고도 경제 회생을 기대할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 미래다. 시간이 흐르면 미래는 찾아온다. 그러나 현재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판단이 없다면 미래는 불투명해진다. `딴지를 위한 딴지`, `비판을 위한 비판`은 역사의 발전을 막는다. 갈 길이 한참 남아 있다. 조흥은행 매각 성사를 계기로 경제회생에 속도를 내야 할 때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나.

<권홍우(경제부 차장)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