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회장 부자 사법처리 관련 검찰 발표

◇ 정몽구 회장 부자 신병처리 11시10분경 정몽구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의선 사장은 불구속수사키로 했다.

정 회장 죄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이다 1천여억원 비자금을 횡령한 혐의와 3천여억원 상당의 업무상 배임 혐의다.

구체적 내용은 기소시에 발표하겠다.

◇ 수사팀 입장 수사 및 처리방침 결정 과정에서 총장을 포함한 수사에 관여한 전 검사의 고심어린 검토과정을 거쳐서 처리방침을 결정했다.

우선 글로벌 대기업인 현대 기아차의 대외 신인도 문제와 환율하락 유가급등 등국가경제적인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현대 기아차의 경영상 어려움이 과연어느 정도 있을 것인가 검토하고 고심했다.

아울러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사회 가계 여러분의 의견을 묻는 등 많은 고민과 깊은 검토를 총장을 포함, 수사검사들이 했다.

그러나 2만달러 시대의 선진한국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신뢰성확보가 절체절명의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아가 현대 기아차 회사 자체가 아닌 그 기업에 대해 불법적으로 손해를 가한주된 책임자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는 것이 필요하고 아울러 피해액 등을 고려할 떄 사안이 매우 중하고 더 나아가 현대 기아차의 경영 체제 등을 고려할 때 정몽구 회장에 대한 불구속 수사시 관련 기업 임직원들의 진술 번복 등 증거인멸 우려또한 매우 높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부득이 하게 구속결정을 하게 됐다.

이를 계기로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이 더욱 증대되고 국제적 기준의 경영문화 정착을 통한 대외 신인도 제고로 우리 기업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하게 되기를 바란다.

◇ 향후 수사계획 정몽구 회장 등 책임있는 임원의 사법처리 범위와 수위는 회장 유고로 인한 기업 경영에 차질없게 신중하게 진행하고 비자금 사용처 규명 등 로비 수사는 앞으로계속한다.

이번 정몽구 회장 구속으로 현대차가 단기적으로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예상되지만 신속히 비상경영체제 등을 가동하고 경영조직을 내실화해서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으로 발전하기 바란다.

이와 같은 기업 관련 비리에 대해서 검찰은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

◇ 언론에 드리는 말씀 최근 며칠간 정 회장 신병 처리에 대한 혼선이 있었다.

대검 중수부가 수사하는 대형 경제사건 등에서는 검찰총장께서 사실상의 주임검사로서 직접 지휘하신다. 이에 따라 수사상황이나 제가 브리핑하는 내용도 일일이총장께 보고드리고 결심받는다.

따라서 중수부가 수사하는 대형 사건에 대한 수사팀 의견이란 원천적으로 있을수 없다.

다만 총장께서 제대로 된 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제대로 보좌하는 것이 중수부다.

따라서 최근 마치 총장과 수사팀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은 이러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의 실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