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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지역 수출서류의 영사인증 수수료 인하, 행정복합도시 수용지역 공장에 인근 지역 공장부지 제공, 플라스틱 제품 폐기물 부담금 인하 등등.’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8월부터 3개월간 전국 8개 지역에서 지방 중소 무역업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들이 제기한 애로 및 개선사항 15항목을 정리, 관계부처에 해결을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무협은 우선 중동 지역 수출에 필요한 상업송장ㆍ원산지증명서 등에 대한 영사인증 수수료가 일부 국가의 경우 건당 1만원 이하지만 레바논ㆍ아랍에미리트연합(UAE)ㆍ카타르ㆍ이란 등은 최고 89만~187만원까지 부과하고 있다며 수수료 인하를 위해 외교채널을 가동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행복도시 수용지역에서 현재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326개 업체의 경우 정상 영업을 위해 수용지역 인근에 1대1 맞교환 방식으로 토지를 제공해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토지수용으로 공장 이전 기간 동안 불이익이 불가피한 기업에 법인세 및 양도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규제 강화에 대한 불만도 많이 제기됐다. 협회는 오는 2012년까지 품목별로 50~100배까지 인상되는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폐기물 부담금 인하를 정부에 적극 건의했다. 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경상용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적용되면 유일한 국내 생산업체인 GM대우의 생산이 전면 중단되고 이로 인해 3,4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무협은 이외에도 중소수출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확대, 외국인 근로자고용 확대, 무역인력 외국인 고용추천 신청기준 완화, 조선기자재 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동화단지 조성, 안경테의 원산지 판정기준 완화, 중국 홍삼수출 확대 방안 등을 함께 건의했다. 이희범 무협회장은 “지방 소재 기업들의 경우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나 정책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관련 부처와 적극 협력에 현실에 맞는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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