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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는 국내 건설산업발전을 위해 ▦건설 관련 법과 제도의 혁신 ▦해외건설 세계 5강 진입을 위한 기술 및 상품개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등의 정책과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설산업비전포럼은 8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세미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차기 정부가 지향해야 할 국가 건설정책’을 제안했다. 건설산업비전포럼은 학계ㆍ건설업계ㆍ연구기관ㆍ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난 2003년 결성한 모임이다. 김건호 대우건설 기술연구소 고문(전 건설교통부 차관), 김종훈 한미파슨스 사장, 이건영 전 건교부 차관, 이규방 한국토지공사 고문(전 국토연구원장), 장승필 서울대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 등 내로라 하는 전문가들이 공동대표를 맡아 포럼 출범 초기부터 건설산업 발전 방안을 제시해오고 있다. 포럼 측은 지난 5개월간 2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건설산업 선진화전략 중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중요한 정책과제를 발췌해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포럼 측은 정부 주도의 각종 규제가 건설시장을 안정적으로 성장시켰지만 시장의 자율적인 경쟁체제를 지연시켜 국제경쟁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변별력 없는 입찰제도의 후진성은 ‘기술자 없는 기술경쟁’ 시대를 맞게 하는 위기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해외건설 역시 사상 최고치인 300억달러를 넘어섰지만 플랜트 비중이 70%에 달하고 있는데다 고도 기술 분야와 토목ㆍ건축 부문은 선ㆍ후발 국가들에 빼앗겨 경쟁력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순 기술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체들에 의한 복합ㆍ융합 건설 기술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포럼 측은 주장했다. 특히 한국이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ㆍ고급아파트ㆍ초고층건축ㆍ담수화플랜트ㆍ원자력발전소 등을 차세대 건설 전략 분야로 육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1,477건에 이르는 건설 관련 각종 법규를 재정비, 규제를 철폐하는 것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포럼의 장승필 공동대표는 “법과 제도ㆍ규제의 내용이 진입ㆍ시장거래ㆍ가격규제 등과 같은 경제적 규제 위주다 보니 건설사업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포럼 측은 “정부 역할의 지속적인 확대로 시장기능이 위축되고 있다”며 주택공사ㆍ토지공사 등 정부조직의 재편 및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2006년 말 현재 건교부 산하 13개 기관의 총 부채액 88조6,747억원 중 주공ㆍ토공ㆍ도공 등 3개 공기업의 부채액이 67조2,237억원으로 75.8%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포럼은 주택정책의 문제점을 ▦일관성의 결여 ▦신뢰성의 부족 ▦충격 요법적 시장 개입 선호 ▦사전 논의와 검토 부족 등 4가지로 지적하는 한편 ▦부동산 불패에 대한 과민 반응 ▦시장 조절 기능에 대한 불신 ▦광범위하고 세밀한 규제 ▦수요 변화에 대한 배려 미흡 등의 문제는 차기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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