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신정변의 교휸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처해있는 상황이 120년 전 1884년의 갑신년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든다. 소용돌이치는 국제정세 하에서 국가운명을 개척할 돌파구가 필요했고, 청년지식인들이 근대적 개혁의 기치를 들었다. 그러나 갑신정변은 그 방식의 문제점과 사회적 여건의 미성숙으로 실패했다. 개혁은 소수 지도층 중심의 `위로부터`가 아니라 `국민의 공감과 참여`에 의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참여정부는 국민참여형 정부개혁을 지향하고 있고, 우리 행정자치부 또한 이러한 국정기조에 맞추어 개혁과제들을 추진해 왔다. 대구지하철 참사와 태풍ㆍ매미ㆍ피해의 조기수습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긴밀히 대응하면서도 지방분권특별법, 주민투표법 등 주요 개혁법안을 마련했다.

국민소득 2만불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그 기초를 닦아야 할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행정개혁과 지방분권, 국민생활안정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아울러, 선거 주무부처로서 올해에 있을 제17대 총선에서도 엄정한 선거관리로 선진적인 정치문화를 형성하는데 일조 해 나갈 것이다.

올해 행자부의 업무추진방향을 개괄적으로 소개하면, 우선 정부혁신의 추진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일 잘하는 정부로 거듭날 것이며, 세계최고 수준의 전자정부의 구축을 통해 지식정보강국을 선도해 갈 것이다. 정부혁신과 전자정부구축은 씨줄과 날줄로서 서로 엮어가면서 국가경쟁력의 토대를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그리고,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활력이 넘치는 분권형 국가로 만들어 갈 것이며, 재난관리전담기구의 설치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아 갈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국민여러분께 부탁말씀을 드리겠다. 피그말리온 효과(pygmalion effect)라는 것이 있다. 학생에 대한 교사의 기대나 칭찬이 학생의 능력을 더욱 크게 신장시킨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그리 높은 편이 아닌 것이 사실이다. 아무쪼록 정부를 믿고,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에 대해 많은 성원을 보내주면 우리 공무원들은 더욱 열심히 일하게 될 것이며, 배전의 성과를 낼 것이다.

새해에도 가정에 행복이 넘치고, 뜻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될 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김주현 차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