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ㆍ검찰 수뇌 재벌수사 유보 잇단 확인

강금실 법무부 장관과 송광수 검찰총장 후보가 28일 잇따라 `재벌수사 유보`를 확인한 데 이어 서울지검 SK그룹 수사팀이 승진대열에서 누락돼 검찰의 재벌그룹 비리의혹에 대한 수사가 당분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강 법무장관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오찬간담회를 마친 뒤 “재벌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일부 기자들의 질문에 “수사는 공익성이 중요하다. 공익이 무엇인지 공부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공익을 위해 재벌수사를 하지 않을 것인가”라고 묻자 “잘 모르겠다. 공부하겠다”고 덧붙였다.

송 검찰총장 후보도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 재벌수사에 대한 견해를 묻는 조배숙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그동안 법의 정도와 수사의 사회경제적 파장을 고려해온 게 관행이자 원칙이었다”며 “앞으로도 여러 점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이라크전쟁과 북핵, SK그룹 분식회계 사건 여파로 경제불안이 커지는 상황을 감안, 향후 다른 재벌그룹 수사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서영제 서울지검장은 지난 13일 취임식날 “범죄혐의가 있느냐, 없느냐보다는 국가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고려사항을 검토하고 종합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이뤄진 이날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최근 최태원 회장의 구속을 몰고 온 SK그룹 수사팀이 승진대열에서 누락돼 관심을 모았다. 박영수 서울지검 2차장이 재경지청장으로 갈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부산 동부지청장으로 좌천됐고 실무 수사 사령탑이었던 이인규 형사9부장은 인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심상치 않은 상부의 기류를 읽은 이 부장이 잔류를 희망했다는 후문이다. 차동언 부부장은 인천지검 조사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앞서 유창종 서울지검장도 과거 게이트 부실 수사의 책임을 지고 대검 마약부장으로 좌천된 바 있다.

<고광본, 김한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