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이중출원제 큰 호응

특정 기술에 대한 특허와 실용신안을 중복 출원함으로써 효력발생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이중출원제’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특허청은 2일 이중출원제 활용률이 지난해 7월 첫 시행 때는 전체 출원건수의 5%에 불과했으나 지난 3월 12.3%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특허권리 설정은 평균 24개월씩 걸려 심사 도중 유사상품 출시에 따라 피해를 입어도 속수무책이었으나 이중출원의 경우 3~6개월만에 실용신안 출원으로 권리 설정을 마친 뒤 특허 획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특허청은 이중출원제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절차 간소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최윤필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5/02 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