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참패' 경제현안 표류 우려

국회공전 대부업법등 처리지연 가능성세감면등 선심공약에 정책일관성도 상실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참패함에 따라 정부가 추진해 온 각종 경제현안이 표류할 전망이다.

국회는 지방선거 전부터 제 역할을 포기했다. 대부업법 등 민생 관련 법안은 여전히 표류하고 있으며 언제 처리될 지 조차 불투명하다.

전문가들은 공기업 민영화, 부실기업 처리 등 정권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던 경제현안도 하반기에 해결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전망한다. 여기에 8월 재보선과 12월 대선을 거치며 세금감면 등 선심성 정책이 남발될 경우 경제정책은 일관성을 잃고 각종 현안 과제들은 고스란히 다음 정권으로 떠밀려갈 것으로 보인다.

◇민생법안은 뒷전=사채업자로부터 서민층을 보호하기 위해 대출이자의 상한선을 정하는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은 언제 국회에서 처리될 지 기약할 수 없는 형편이다. 대부업법 처리가 늦어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채업자의 불공정한 약관을 문제 삼아 초고금리에 제동을 걸고 나섰지만 한계가 있다.

일용근로자에게 과거 평균임금의 50%를 지급, 고용보험 혜택을 주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여전히 국회에서 표류중이다. 금융구조조정 지원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예금보험공사채권 차환발행 동의안'도 공중에 떠 있다. 공적자금 국정조사를 두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동의안 처리는 3월에서 6월, 다시 9월로 계속 늦춰지고 있다.

◇선심성정책은 남발=손학규 경기도 당선자가 하이닉스 처리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하이닉스 처리 문제는 방향을 잃었다.

과거부터 정부와 채권단이 '해외매각'방침을 거듭 강조해왔지만 최근들어 정치권에서 '독자생존'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일이 복잡해지고 있다. 전윤철 부총리도 이와 관련 "노 코멘트"라며 답변을 미루고 있다.

이 달 말까지 경남ㆍ광주은행을 우리은행에 통합하려던 계획도 합병에 반대하던 후보들이 당선되면서 사실상 어려워졌다. 우리금융 윤병철 회장도 최근 "합병은 기능적 통합도 의미할 수 있다"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재경부 관계자는 "8월 보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한층 치열하게 대립하겠지만 지나친 선심성정책을 요구해 정책의 일관성을 잃지 않았으면 한다"며 "한나라당도 다수당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국회계류중인 법안은 물론 경제현안 처리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연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