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고정직불금 단가 상향

쌀시장 개방과 양정제도 개편에 따른 쌀값 하락에 대한 농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고정직불금 단가가 오는 2006년부터 ㏊당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오른다. 공공비축물량의 경우 세계농업기구(FAO) 권장기준(연간 소비량의 17~18% 수준)인 600만섬으로 하고 연간 매입물량은 300만섬으로 하되 첫해인 올해는 400만섬까지 매입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7일 오전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국회비준동의안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쌀협상안을 처리하는 대신 이를 비롯한 종합적인 농가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역시 전국으로 확대해 경사도 14% 이상인 밭 18만7,000㏊에 대해 ㏊당 4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미곡종합처리장(RPC) 건조저장시설도 50개소에서 2006년에는 110개소로 대폭 늘어난다. 농가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당정은 우선 2006년부터 연체농가 경영회생 지원 등을 위해 농지은행제도를 조기 도입하기로 하고 정기국회에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기금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와 함께 신규시범업예산 100억원을 지원하고 농신보 정부 출연 역시 5,780억원으로 올해보다 1,780억원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그러나 정책자금 금리인하, 상호금융 저리대체자금 상환기한 연기,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 사용지원, 농기계 구입 보조ㆍ지원 등의 요구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