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골프장 사업계획승인권 썬앤문 패소

썬앤문그룹 계열사인 대지개발이 경기도 양평 TPC골프장 사업계획승인권을 놓고 시내산개발과 벌인 5년간의 법정 다툼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대지개발은 골프장 운영을 위해 사업계획승인권을 시내산개발에서 양도받거나 승인권을 별도로 취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시내산개발이 대지개발을 상대로 낸 TPC골프장 사업계획승인권 양수도계약 무효확인 및 회원모집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해당 계약은 무효로 피고는 회원을 모집할 수 없다”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