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지원기준 엄격하게

국내외 경기악화와 맞물려 병원계도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얼마 전 병원계는 보건당국에 “2002년의 경우 의료원가가 전년에 비해 10.5%나 증가한데다 병원 전문의 이직률이 35~40%에 달하는 요인 등으로 도산율이 9.5%나 됐다”면서 정부에 적극적인 지원책을 촉구했다.

병원계는 경영난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병원급 외래환자 본인 부담금이 의원에 비해 2~5배에 달하는 현행시스템 개선

▲전문병원 기준 마련ㆍ전공의 수련허용

▲의료법인 수익사업 허용

▲약가 고시제 도입

▲군 단위 병원 금융비용 절감을 위한 농특자금 금리인하(현행 5.5%에서 2~3% 수준으로 내리고 거치기간 5년에서 10년 연장) 등을 당국에 요청했다.

병원계가 경영난을 호소하며 정부의 지원책을 촉구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지난해 중소병원 도산율과 최근 돌아가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사정이 힘들기는 힘든 모양이다. 특히 진료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의약품ㆍ의료용품 등의 가격은 상승했고, 중환자실 운영수가도 원가의 18~42%에 불과한 현실을 보면 경영난을 부채질하는 요인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병원계의 철저한 자기 반성이다. 스스로 풀어야 할 근본적인 문제를 도외시한 채 정부 대책만 쳐다보고 적당히 넘어가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한다.

대당 수 억원이 넘는 고가의 장비를 유기적으로 공유해 재정절감을 도모하기 보다는 경쟁적으로 들여놓아 경영난을 부채질하는 행태를 언제까지 답습할 것인지 자성하고,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물품 공동구입 등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원가절감 시스템에는 관심이 있는지, 의료인력의 인건비 산정기준은 적절한지, 진료시간도 모자라는 의사가 최고 경영자까지 겸직하는 시스템을 언제까지 고집할 것인지, 진료행위를 포함해 각종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경영난을 초래한 원인은 아닌지 철저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중소 병원계의 전문의 이직률이 연35~40%에 달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병원계가 먼저 해결책을 마련할 사안이지 당국의 `잘못된 의약분업`이나 `허술한 의료정책`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당국은 지원책을 마련하더라도 병원별로 엄격한 기준을 세워서 적용해야 한다.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식이어서는 곤란하다. 지속적인 부실 운영 등으로 경영난을 초래했거나 자구책 마련에는 소홀하기 짝이 없는 병원까지 혈세로 연명케 해서는 안 된다.

<박상영(사회부 차장)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