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 직권중재에 노동계 반발

노동계는 28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에 대해 "노사 자율교섭을 저해하는 구시대적 악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당사자인 한국철도공사 노조 백남희 언론담당부장은 "최대한의 노력을 했지만 결과가 이렇게 돼 안타깝다"며 "노사간 자율 교섭이 이뤄져야 되는데도 정부가 보이지 않는 아우트라인을 정해놓고 교섭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백 부장은 "조합원들의 파업열기가 강해서 파업을 당초 예정대로 강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대노총도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향후 사태의 책임을 정부와 중노위가 져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민주노총 윤영규 부위원장도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공공성의 요구 문제는 단지노조 조합원의 이기적인 요구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라며 "이는 신중하게 결정해야지 직권중재로 풀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비판했다. 윤 부위원장은 또 "철도 노사 분규 이후 더 극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것"이라며 "이는 노사간 자율 교섭을 막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중노위가 이에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이수봉 대변인은 "직권중재는 노사 자율을 가로막는 악법이기 때문에이를 폐기하려고 논의하고 있는데 이 법을 가지고 탄압을 하는 것은 퇴행적인 노동정책을 보여 주는 것"이라며 직권중재 회부를 성토했다. 한국노총 정길오 대변인도 "정부도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권중재 제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며 "필수공익사업장에는 직권중재를, 일반 사업장에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는 것은 단체행동권을 원천 봉쇄하는 행위"라고비판했다. 1일 새벽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사측과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는 서울메트로노조 측도 중노위의 직권 중재 회부 결정을 비난하며 협상이 결렬되면 총파업을 강행할 방침임을 재차 강조했다. 서울메트로 노조 관계자는 "직권중재는 인권위에서도 폐지를 권고하고 국제적으로도 비난을 받고 있는 악법"이라며 "이번 결과를 보니 참담하다. 우선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만약 협상이 결렬되면 우리도 총파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측인 철도공사측은 노동계와 다른 목소리를 냈다. 철도공사 박천성 홍보실장은 "정부의 직권중재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파업에 돌입하면 불법으로 규정된다"며 "불법 파업 행위를 한다면 직원들이 직접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실장은 "노조는 진정으로 조합원의 이익을 생각하고 불이익을 방지하려면 실질적인 파업 돌입 시점까지 최대한의 노력과 성의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