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政 정책포럼] 의미·내용

경제살리는 '생산적 정치' 기대감주말 1박2일간의 여ㆍ야ㆍ정 정책포럼은 정치가 더이상 경제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란 기대를 낳았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 중소기업, 중산ㆍ서민층 생활여건의 보호와 개선, 지역간 불균형 해소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재래시장활성화특별법 등 구체적인 관련 법 제ㆍ개정에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합숙토론회가 오는 6월 임시국회를 생산적인 국회로 이끌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여ㆍ야간의 첨예한 이견을 보여온 국가부채 범위 등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원론적인 수준에서 인식을 같이했을 뿐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는 앞으로 여ㆍ야의 국회운영과 정부의 정책실행에서 여전히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강운태 민주당 제2정조위원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대단히 긴장된 상태에서 전반적인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시간이 많이 부족했고 특정주제에 관계없이 진행돼 집약된 결론을 이끌어내는 데는 부족함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산만한 정책토론이 안되도록 주제를 정해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합의사항

여ㆍ야 의원과 정부측 인사들은 무엇보다도 민생문제에 심혈을 기울였다.

우선 지방건설의 수요기반 확대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건설산업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와 관련 조속한 시일 안에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 조정 등 주택과세 체계 개편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업구조조정과 관련 상시구조조정 시스템이 조속히 정착되도록 여ㆍ야ㆍ정이 함께 뒷받침하고 부실기업 처리는 채권금융기관 등 시장의 자율적인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되 대외신뢰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단 책임 아래 투명한 절차에 따라 조속히 처리되도록 의견을 모았다.

금융구조조정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수익성ㆍ건전성ㆍ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나가고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경영개선이행약정(MOU)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공적자금은 자기책임 원칙과 비용최소화 관점에서 국제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지원하되 이미 투입된 공적자금은 회수율을 극대화해 국민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실상의 공적자금 성격을 가진 공공자금에 의한 구조조정 지원은 가능한 한 축소하기로 했다.

◇이견내용

여ㆍ야 의원들 사이에 논란이 가장 컸던 현안은 국가부채의 범위였다. 정부와 여당은 국가채무 범위를 국제기준에 따라 중앙과 지방정부의 직접채무에 국한하되 보증채무 등은 정부가 철저히 관리해 불필요한 논쟁을 끝내자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국가부채에 보증채무, 통화안정증권, 정부기관부채도 국가채무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아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 규모와 범위에 대한 여ㆍ야ㆍ정간 시각차이를 좁혀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재정개혁 3법 제ㆍ개정을 처리한다는 선의 합의에 그쳤다.

또 기업환경 개선에 관련, 한나라당이 출자총액 제한 비율과 부채비율 200% 제한 등에 대한 대폭 완화하되 결합재무제표 작성 및 사외이사 기능 강화 등을 통해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벌정책이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아직 기업의 투명성 및 건전성 확보가 미진한 상황에서 기업의 건전성 회복을 훼손하는 구조개혁의 기본 틀을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