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울 강남개발 제한 추진

열린우리당의 일부 의원들이 강남 지역 개발제한, 세목 맞교환 등을 담은 ‘강남북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이나 강남 주민들은 의도적인 ‘강남 때리기’라며 반발하고 있어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우리당 강북 지역 당선자들의 모임인 ‘서울균형발전을 위한 연구모임’은 13일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강남ㆍ서초구에 대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신설과 증설을 합리적으로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차등 규제하고 ▦재건축 아파트의 저밀도정책 유지 ▦일부 자치권을 회수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연구모임은 또 세수규모가 비슷한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를 교환해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세수 편차가 심한 종합토지세를 구가 아니라 시에서 걷게 되면 재정자립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얘기다. 이들 의원은 서울시가 현재 추진 중인 뉴타운사업 지정권을 중앙정부가 행사하는 등 사업 자체를 원점부터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오는 2005년 10월을 목표로 추진 중인 종합부동산세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연구모임의 간사인 오영식 당선자는 “입법화 과정에서 강남 주민과 한나라당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사회정의 차원에서 이를 설득해나갈 것”이라며 “17대 국회가 개원하면 야당까지 폭넓게 참여시킨 특별위원회를 발족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