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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의정활동 올해부터 평가·공개"

서울시 공무원 노조

서울시 공무원 노조가 올해부터 시의원들의 의정활동 성적표를 상ㆍ하반기 한 차례씩 평가해 공개한다. 6일 서울시청공무원노동조합과 시의회에 따르면 노조는 최근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2008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노조는 이에 따라 평가기준ㆍ방법을 마련하고 시의회평가단을 모집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세부 평가항목은 시의원들의 본회의ㆍ상임위 출석률과 조례안 대표발의 건수, 의원 요구자료, 발언 등이다. 평가위는 시의회 회의록 등을 활용해 시의원들의 본회의ㆍ상임위 출석 점수(150점 만점), 질문ㆍ자료요구 횟수 등 발언 점수(350점)를 매기게 된다. 상임위원회(180점)와 본회의ㆍ행정사무감사(각 60점) 활동내용은 ▦회의 부문에서 정책능력(8점), 정보능력과 전문성(각 6점), 적극성(4점) ▦비회의 부문에서 연구보고서ㆍ백서 발간, 특위 활동 및 주요 직책 수행, 봉사활동 등을 지표로 평가한다. 시의원들의 대표성ㆍ책임성ㆍ전문성 등에 대한 시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100점)도 평가에 반영한다. 노조는 이 같은 평가를 거쳐 시의원들의 의정활동 성적표와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한 시의원, 쟁점 조례안별 시의원 입장 등을 올 하반기 공개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 단체인 노조가 시민 대표인 시의원들을 평가한다는 것은 대표성ㆍ정당성이 없는데다 평가기준도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향후 노조의 활동을 지켜본 뒤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해 향후 마찰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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