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라크 공공채무 탕감” 佛ㆍ獨ㆍ러 거센반발

미국이 파리클럽을 통한 이라크 공공채무의 일부 탕감 방안을 내놓자 반전 트리오인 러시아, 프랑스, 독일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파리클럽은 서방 채권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19개 공공 채권 모임으로 파리클럽의 대 이라크 채권은 255억 달러에 달한다. 이들 중 러시아와 프랑스는 각각 80억 달러의 채권를 보유하고 있으며 독일은 43억 달러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러시아의 알렉세이 쿠드린 재무장관은 12일 러시아도 구(舊) 소련의 채무 1,000억 달러를 승계했던 사실을 지적하며 이라크 채권에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한 프랑스는 시기상조라며 논의자체를 거부했고, 독일은 한스 아이헬 재무장관이 이라크 채무 문제는 대폭 탕감보다는 호조건으로 채무이행 스케줄을 재조정해 주는 수순을 밝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 미국 부시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이라크의 대외채무 가운데 파리클럽이 보유하고 있는 이라크 공공채무 중 60~80%를 탕감해 줄 것을 제안했다.

<한운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