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금감원 BIS비율 진실게임 '감정전' 비화

외환은행의 2003년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전망치 조작 의혹을 둘러싼 감사원과 금융감독원간의 진실게임이 감정전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12일 외환은행 BIS 비율을 조작하지 않았다는 전날의 해명에 대해 감사원이 말도 안된다면서 고위 간부들을 불러 대질조사를 벌이겠다고 반격하자 `붙어보자'는 식으로 발끈하고 나섰다.

금감원 전체 직원들이 감사원에 대해 분노심을 감추지 못하는 것은 지난 2004년카드 특별감사 당시 감사원이 금감원 전체 임직원 1천600명에 대한 전과조회를 한사실을 잊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지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금감원 직원중 음주운전에 적발됐으나 직업을 `금감원 직원'으로 쓰지 않고 `회사원'이나 `자영업' 등으로 적은 33명의 신원을 공개하고 금감원에 처분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전 임직원들은 금감원과 마찬가지로 감사원도 감사나 검사를위해 전과를 조회할 권한이 없다면서 편법을 자행한 전윤철 감사원장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까지 했었다.

감사원은 지난 2004년 초 대호 및 동아정기의 유상증자대금 허위납입을 일컫는이른바 `유령주 사건' 당시 금감원이 제보를 받고도 늑장대응을 했다고 판정하면서금감원과 두번째 대결을 벌였다.

감사원은 2004년 8월 금감원 직원 3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으나 금감원은 업무처리에 잘못이 없었다고 반발하며 감사원에 재심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감사원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절했다.

특히 감사원에 대한 금감원 직원들의 반감에 결정적으로 불을 붙인 것은 감사원이 2003년 초 발생한 신용카드 사태와 관련한 금융기관 감독실태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내놓은 감사결과 보고서다.

감사원은 당시 신용카드 사태의 대부분 책임을 재정경제부나 금융감독위원회가아닌 금감원으로 돌린 것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금융감독기구 조직 자체를 공무원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당시 "국민의 권리 및 의무와 직결된 인허가나 제재조치, 강제조사 등공권력적 행정 권한은 민간기구에서 수행할 수 없음에도 민간기구인 금감원이 법적근거없이 공권력적 감독업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감원 직원들은 "카드사태 당시 카드 한도를 늘려준 것은 재경부와 금감위였음에도 잘못된 정책판단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고 단순 정책 집행기구인 금감원에만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가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