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185억 허위·부당청구

지난 2000년부터 지난달말까지 1천128개 병.의원및 약국에서 건강보험 185억9천400만원을 허위.부당청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민주당 김성순(金聖順) 의원이 1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이중 특히 가짜 환자 만들기와 진료일수 부풀리기 등의 수법으로 허위청구한 요양기관 77곳과 담합혐의가 있는 의원 1곳,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혐의가 있는 약국 1곳은 형사고발됐거나 고발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청구로 고발된 63개 요양기관중 9곳(병.의원 8곳, 한의원 1곳)은 1심에서징역형을 받았고 25곳(의원 17곳, 약국 7곳, 한의원 1곳)은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조사됐다.

김 의원은 "허위청구는 대국민 사기행위"라면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더라도 의약사 면허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