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리더, 새로운 대한민국] <3> 투명 한국 밑그림 다시 짜야

법·질서 바로 세워 예측가능한 사회로

“대기업 정책이든 부동산이든 예측 가능한 정책을 펼쳐달라.”

새 대통령 선출에 따른 기업들의 한결같은 바람은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국가 리더십에 맞춰져 있다. 친시장주의를 선언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바로 투명하지 못하고 예측하기 힘든 기업과 정부ㆍ제도다.

요즘 외신들은 한국에의 터져 나오는 각종 사건을 빗대 ‘스캔들 코리아’라고 비아냥거리고 있다.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접어들었다지만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대접 받지 못하고 기업들이 존경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차기 정부는 투명한국을 재창조하기 위해 기업의 투명경영 시스템을 지원하는 한편 ‘법의 지배 원칙’을 4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잡고 있다.

이 당선자는 대선 공약을 통해 “무엇보다 철저한 법치주의에 입각해 법과 질서가 바로 서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이를 통해 자유는 보장하되 행동에는 책임이 따르는 원칙과 상식의 투명사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차기 정부는 또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정책이 도출될 수 있도록 투명한 정책결정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책의 일관성과 정책결정 시스템의 투명성은 역대 정권이 직설적으로, 때로는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에 각인시켜준 투명사회 구축의 핵심이다.

이 당선자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한 지도력만이 사회를 발전시키고 어려운 경제도 살릴 수 있다”며 “행정이 오락가락하고 기업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투자사업이 실패하고 기업도 불안해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 역시 “정부의 역할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공정경쟁이 가능하도록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미래예측이 가능하도록 주변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사회 일각에서는 이 당선자의 도덕성 논란을 제기하며 엄정한 법 집행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차기 정부는 이 같은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기 위해서라도 부패를 척결하고 투명 시스템을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