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안정' 10대 법안 제정 역점

열린우리당의 과반의석 확보와 함께 정국이 16년 만에 여대야소 구도로 전 면 재편됨에 따라 그동안 정쟁으로 미뤄졌던 각종 민생ㆍ경제개혁 법안처리가 속력을 낼 전망이다.

우리당의 의지에 따라 참여정부의 각종 법안과 선거기간 중 내걸었던 민생 경제 챙기기 법안들을 모두 통과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우리당은 특히 선거기간 중 재래시장 육성을 비롯한 ‘민생경제 챙기기’를 유달리 강조해왔기 때문에 민생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가 기대된다 .

정세균 우리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총선 후 경제대응책에 대해 “무엇보다기업들이 마음놓고 신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고 강조했다. 또 “기업규제 완화와 투자활성화를 통해 경제회생을 꾀하고 중산층과 서민층의 민생안정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와 관련해 우리당이 17대 총선에서 우선 처리할 민생 관련 10대 법안을 설명했다.

우리당이 17대 국회에 입성해 우선 처리할 민생 관련 10대 법안은 ▦재래시장육성특별법 ▦중소기업사업전환특별법 ▦우수교원확보법 ▦농작물재해 보험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법 ▦고령화대책기본법 ▦공적노인요양보험법의 제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이다.

이 가운데 재래시장육성특별법은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 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분별한 대형 할인점의 출점을 억제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 다. 고령화대책기본법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는 인구구 조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복지ㆍ소득보장ㆍ고용ㆍ교육 등 종합적 처방을 명 시하고 있다.

정 의장은 특히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크게 확충해야할 것”이라며 복지강화를 강조했다.

그러나 우리당이 강력 추진하려는 민생 관련 법안들 가운데는 견제세력으로 등장한 한나라당과 민주노동장의 입장과 다른 것들도 적지않아 갈등을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박동석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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