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안' 노사대화, 핵심쟁점 이견 팽팽 "낙관못해"

노총 대화 적극적…경영계 "기대할게 별로없어"

합의 안돼도 정기국회서 법안처리 가능성 높아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지 1년이 다 되도록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노사간 대화가 7개월 만에 다시 열리지만 협상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지난 4월 국회에서 11차례나 협상을 벌였지만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노사의 견해 차이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지속적으로 대화를 요구해온 노동계나 정기국회 통과 압력에 떠밀려 협상 테이블에 나선 경영계 모두 4월 교섭이 결렬된 후 입장이 달라지지 않았다.

핵심 쟁점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사유제한 및 사용기간, 사용기간 초과시 보호방안, 파견 근로자의 사용기간과 불법 파견시 고용보장 등이다.

노동계는 최초 1년은 기간제 근로자를 사유제한 없이 사용하며 그 뒤 1년 더 연장할 경우에는 사유를 제한해야 하고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간주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계는 3년간 아무 제한 없이 사용하고 3년 이후에만 사용사유를 제한하고 임의해고를 금지하자고 맞서고 있다.

파견직의 경우 노동계는 현행처럼 2년으로 사용기간을 정하고 불법 파견으로 판정되거나 사용기간을 초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오히려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처럼 견해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합의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한 상태다.

현재 대화에 가장 적극적인 쪽은 한국노총이다. 내부에서 노사정위원회 복귀 압력을 받고 있는

이용득

위원장은 협상 타결로 흔들리고 있는 지도력을 회복하는 전기로 삼기를 희망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인 민주노총은 정부와 국회가 비정규직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것에 대비, 총파업을 벌이기로 하고 현재 사업장별로 찬반투표를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합의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투쟁조직에 주력하고 있고 4월 제시한 협상안에서 후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이번 노사대화에 거의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노사협상을 해봐야 별로 합의할 게 없다”며 “대화를 요구하는데 이를 거부할 수 없어 노사 대화에 나서지만 사실 기대하지 않는다”며 속내를 내비쳤다.

이처럼 노사의 의견이 엇갈리지만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이날 국회 모임에서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합의를 했고 노동계에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노사협상이 타결되지 않더라도 4월처럼 협상 결렬을 선언하는 게 아니라 논의 결과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설명하고 이를 법안에 반영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노사합의가 안되더라도 기존에 합의한 내용을 국회가 반영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6월 국회에서 환노위 회의장을 실력으로 봉쇄한 민주노동당이 더 이상 물리력으로 회의를 막을 명분이 없는 점도 이번 국회 통과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