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硏, 2005년 기준 소득대비 임금수준 美보다 50% 이상 높아<br>"가파른 상승률도 문제…생산성보다 낮게 책정돼야"
‘우리나라 제조업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은 미국 근로자들보다 50% 이상 높게 형성돼 있다.’
국가소득을 감안한 상대가치에서 재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비록 임금수준 자체에 대한 절대가치를 따진 것은 아니지만 한국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되는 원인으로 ‘국가단위의 부가가치 창출력보다 훨씬 높은 임금’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발간한 ‘제조업 임금의 평가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지난 2005년 기준 미국의 소득 대비 임금수준을 100으로 했을 때 한국은 158.4로 브라질(218.9), 독일(176.5), 네덜란드(160.6), 벨기에(159.6)에 이어 5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임금수준은 선진국인 일본(103.2), 영국(126.2), 프랑스(130.8), 캐나다(135.1) 등과 비교해서도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이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예전에는 한국보다 임금이 높았던 싱가포르ㆍ대만ㆍ홍콩 등에 비해 국내 제조업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2~4배나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홍콩의 경우 37.8로 비교 대상 국가 가운데 가장 낮았고 싱가포르(51.5), 멕시코(66.6), 대만(76.9) 등의 순으로 격차를 나타냈다.
보고서에서는 “국내 임금수준의 문제점은 앞으로 더 가파르게 오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선진국의 경우 1인당 GNI가 1만~2만달러로 현재 우리와 비슷한 수준일 때 제조업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일본(3.8%), 네덜란드(4.4%), 영국(5.2%), 독일(5.3%), 미국(6.7%) 등에 그친 반면 한국의 시간당 임금 증가율은 8.0%에 달했다.
경제환경이 유사한 상황에서 예전 선진국이 부담했던 것에 비해 우리나라의 임금 부담이 훨씬 많다는 지적이다.
한경연은 노동생산성에 비해서도 우리나라의 임금 상승이 지나치게 가파르다고 지적했다. 2000년 이후 5년간 산출물 1단위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임금비용인 단위노동비용을 조사한 결과 대만(-21%), 일본(-13%), 미국(-5%), 독일(-6%) 등은 하락한 반면 한국은 2.5%나 늘어났다. 즉 경쟁국은 생산성 향상 속도가 임금상승 속도를 앞지른 반면 우리는 반대였던 셈이다.
김필헌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최근 국제경쟁력 하락을 감안할 때 생산성보다 낮게 임금 상승률을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전체 임금 가운데 근로자에게 지불되는 직접임금보다 사회보험지출ㆍ법정복리비 등 간접임금의 비중이 크게 상승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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