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1년만에 EEZ 회담

6~7일 베이징서…이어도 문제도 논의

한ㆍ중 양국은 오는 6~7일 이틀간 중국 베이징에서 ‘제11차 한ㆍ중 조약국장 회담 및 해양경계획정 회담’을 열고 서해 및 남해상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획정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외교부가 4일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측은 양국 해안선의 중간선을 EEZ 경계로 하자는 ‘등거리’원칙을 내세운다는 입장인 반면 중국은 전체 해안선 길이와 거주민 수 등을 고려해 획정해야 한다는 방침이어서 양국간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또 한ㆍ중간 동중국해 EEZ 경계가 획정되지 않아 불거진 이어도 한국 종합해양과학기지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이어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국측 행위가 ‘법률적 효력’이 없다는 입장 아래 해양 감시용 비행기를 동원해 감시활동을 펴는 등 견제를 해왔다. 정부는 그러나 이어도가 우리측에 더 근접해 있어 한국 EEZ에 속하는 게 분명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회담은 지난 해 12월 서울에서 열린 10차 회담에 이어 1년 만에 열리는 것으로 박희권 외교통상부 조약국장과 두안지에롱 외교부 조약법률사장이 각각 양측 수석대표로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