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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 결산'…핵시설 불능화-모든 핵 프로그램 신고등

이행 로드맵 필요성엔 공감

북한의 영변 원자로 가동 중단 등 핵 시설 폐쇄 후속단계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4개월 만에 재개된 6자회담은 실질적으로는 의미 있는 회담으로 끝났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 제6차 2단계인 이번 회담의 성과가 당초 기대에 못 미쳐 실망감이 큰 것도 사실이지만 북핵 문제가 미묘하고 풀기 어려운 난제임을 감안하면 결과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6자회담은 북한의 핵 시설 불능화와 모든 핵 프로그램 신고에 대한 이행 로드맵을 정하는 데 실패하고 차기 회담 일정을 잡는 데 그쳤다. 그러나 북한을 포함한 6자회담 참가국들은 이행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9월 초 열리는 차기 회담에서 이행 로드맵을 확정하거나 윤곽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와 미국 측이 희망하는 연내 핵 시설 불능화는 불투명하다. 이번 회담은 2ㆍ13합의 초기 조치인 북한의 핵 시설 폐쇄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검증단의 활동 착수, 중유 5만톤 대북지원 개시 직후 이뤄져 개막 전부터 기대감이 높았다. 특히 이번 6자회담 개막을 하루 앞둔 지난 17일 북미 양자회담이 활발하게 펼쳐졌다. 각국 수석대표인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과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이날 하루 동안 중국 베이징 주재 양국 대사관을 교차 방문하는 등 세 차례나 만나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는 첫날 회의가 열린 뒤 곧바로 나왔다. 6자회담 참가국 수석대표들은 대체로 환한 표정이었으며 반응도 낙관적이었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교섭본부장은 “북한이 연내 핵 시설 불능화와 모든 핵 프로그램 신고의 의지를 보였다”고 밝혔다. 또 외교소식통들은 북한이 핵 폐기 대상에 핵무기까지 포함시킬 것임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힐 차관보도 연내 핵 시설 불능화라는 미국의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조지W 부시 대통령의 임기 말인 내년 한반도 비핵화와 한국전쟁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북미관계 정상화 등이 가시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회담 막판에 북한 측이 핵 불능화의 구체적인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회담이 꼬이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6자회담 참가국들은 회담을 하루 연장했고 회담 결과물도 의장성명이 아니라 언론발표문으로 대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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