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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도는 통신정책] 시장에서 해법을 '수요 중심' 정책으로 전환을"강제 보다는 시장친화적 규제 필요" 목소리IT포함 경제전체 생산성 유도하는 정책펴야 최광 기자 chk0112@sed.co.kr 통신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불가피하다. 통신서비스를 위해 필수적인 주파수는 공공재(公共財)다. 더욱이 통신서비스가 국민들의 삶이나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시장원리만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런 규제도 일정한 선을 지켜야 한다.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자원배분의 왜곡을 불러일으키기 쉽다. LG텔레콤의 동기식 IMT-2000 사업권 취소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제는 보다 시장 친화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쉽게 잊혀진 ‘시티폰’ 악몽=정통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은 여러 차례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96년 PCS(이동통신), 시티폰(CT-2), 주파수공용통신 등 7개 통신 분야에 걸쳐 27개 업체에 사업권을 내줬다. 이들 업체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 남은 곳은 10개에 불과하다. 그나마 이동통신사업자인 LG텔레콤과 KTF를 제외하면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정도다. 시티폰 사업은 사업 개시 2년 만에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한국통신(현 KT), 서울이동통신, 나래이동통신 등 무려 11개 업체가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비슷한 시기에 시작된 PCS에 밀려났다. 당시 투자 규모는 모두 6,000억원. 이런 엄청난 금액이 허공으로 사라졌다. 물론 시티폰이 실패한 데는 시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도 않은 채 사업권부터 따고 보자는 식으로 덤벼들었던 업체들의 책임이 크다. 하지만 이미 해외에서는 한물간 것으로 평가된 시티폰이 PCS와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정통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진 못하다. 시티폰 좌초를 계기로 정확한 시장 예측과 상황 변화에 따른 유연한 정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불과 10년만에 동기식 IMT-2000 사업에서 또 다른 실패가 재연됐다. ◇수요 중심의 정책으로 선회해야=현재 통신서비스 시장은 포화상태다. 신규 서비스가 잇따라 나오고 있지만 기존 서비스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아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또 새로운 통신 서비스를 도입하려면 천문학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포화 상태에 이른 시장에서 신규 서비스는 엄청난 자원낭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세계 최고’,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다.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IT 정책은 ‘IT839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IT839 전략’에는 구호성 사업이 많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휴대인터넷(와이브로)이나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에 대해서는 시장성을 면밀히 따지기 보다는 장미빛 전망만이 무성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지난 6월 개최된 정보통신정책토론회에서 ▦수요자 중심의 정책변화 ▦정책효과에 대한 사전연구 ▦지속적인 정책평가와 피드백 시스템 구축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정보통신정책 대상을 통신사업자로 제한할 게 아니라 금융ㆍ교육ㆍ행정 등 비IT분야로 확대해 경제 전체의 생산성 향상을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삶의 질을 높이고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컨버전스(융합)이 IT산업 내부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산업으로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얘기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정통부와 다른 부처간의 긴밀한 정책 조율 및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정통부는 이런 목소리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존 IT839 전략을 수정해 기술 상용화 및 서비스 활성화로 방향을 선회한 것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한다. 정통부는 올 연말 기존통신시장 전반을 아우르는 통신정책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장의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사업자와 소비자 등 시장 주체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통신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07/2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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