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카드사태 근본적 책임은 국민"

전윤철 감사원장은 29일 "카드사태의 책임은 근본적으로 카드시장에서 분수를 넘어 (카드를) 사용한 국민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 감사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카드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현안질의'에서 "정부가 카드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보완책으로 금융시장의건전성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책임이 있지만.."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카드사가 카드를 발급할 때 신용도를 중심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발급하고 정부도 이를 감시했어야 한다"면서 "따라서 카드사와 감독당국에 책임이 있지만 근본적인 소유동기는 소비자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 감사원장은 "3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근본적인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감독시스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