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신임 정국속, 국회 예산심사 표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17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과 3조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사가 대통령 재신임정국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거취논란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국회에서 정부의 내년 예산안 제출과 관련 시정연설을 했다. 이에 앞서 고건 국무총리는 태풍 `매미` 피해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국정감사 기간인 지난 8일 여야 총무간 합의로 긴급히 2차 추경안을 상정한 국회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안과 올해 2차 추경안이 국회에서 동시 심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재신임 의사 표명으로 정국이 극도의 혼미상태에 빠짐에 따라 의원들은 예산심사를 제쳐둔 채 대통령 재신임 정국이 내년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정국전망에만 분주하다. 실제로 13일 2차 추경심사를 위한 첫 상임위 예비심사가 의원들의 출석저조로 파행을 겪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이날 새해 예산안에 대한 노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끝난 뒤 전체회의를 소집, 재경위 소관 2차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벌였으나 23명의 의원 가운데 의결정족수인 과반수(12명)에 미달하는 7명만이 출석하는 바람에 토론만 벌인 뒤 산회했다.

이윤수 국회 예결위원장 거취의 불투명도 새해 예산안과 올해 2차 추경안에 대한 조속한 국회 심사를 가로막고 있다. 한나라당은 변화된 국회 의석비율에 따라 자당 소속 의원이 예결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며 예결위원장을 다시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특히 노 대통령이 민주당을 탈당, 집권당의 위치를 상실했기 때문에 원내 제1당인 자당에서 예결위원장을 배출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한다. 민주당은 그동안 원내 제2당으로서 예결위원장이 집권당 몫이라며 한나라당 주장을 일축해왔다.

이윤수 위원장은 지난 7월4일 올해 1차 추경안 처리를 위해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됐다. 이에 앞서 여야는 예결위원장 자리를 놓고 밥그릇 다툼을 벌인 끝에 일단 1차 추경안 처리를 위한 7월 임시국회에 한해 민주당 이윤수 의원을 새 예결위원장으로 선출키로 합의했다.

이 위원장은 한나라당의 예결위원장 재선출 주장에 대해 국회법상 한번 국회에서 선출된 상임위원장의 경우 사망이나 본인의 자진사퇴가 아니고는 다시 뽑을 수 없다며 자신이 이미 국회 본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상 당연히 예결위원장 임기 1년이 존중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여야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 예산심사는 당분간 차질이 불가피하다.

<구동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