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지강화땐 高성장 위태"

로버트 배로 하버드대 교수(경제학)는 “노무현 정부가 시장 경제제도를 포기하고, 사회복지를 강조하는 유럽식 경제정책을 채택할 경우 한국의 고도성장이 위태로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제전문 비즈니스 위크의 고정 컬럼니스트인 배로 교수는 이 잡지 최근호에 게제한 `한국:경이적인 성장을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제하의 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지난 4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빠른 10배 증가를 기록했으며, 분배면에서도 미국과 일본보다는 영국과 스웨덴처럼 유럽형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노무현 정부가 지금까지의 경제 성장 패턴을 유지하길 권하면서

▲인적 자원 투자 확대

▲법질서 확립

▲시장지향적 경제 유지

▲국제무역 개방

▲저축 증대

▲작은 정부 지향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배로 교수는 “사회복지 정책이 노동의 유연성과 생산성을 저하시킨다”고 전제, 김대중 정부가 복지를 늘렸고, 노무현 정부도 친노동 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일을 전제할 경우에도 복지에 대한 지나친 배분을 우려했다. 독일의 경우 구서독의 노조가 구동독 주민에 대한 복지 혜택을 요구하는 바람에 동독 지역의 높은 실업률과 서독지역의 높은 과세의 불균형이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반도 통일이 필연적이라며, 한국은 독일에 비해 두 지역의 소득격차가 크기 때문에 지금의 복지제도를 추진할 때 독일의 경우를 감안해야 한다는 점을 내비쳤다.

그는 아울러 초등 및 중학교에 사립학교를 설립하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 회계 투명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국민소득이 10배 성장하는데 한국보다 3배 이상 긴 130년이 걸렸으며, 현재 한국의 국민소득은 구매력 기준으로 미국의 절반에 도달했다고 그는 분석했다.

<뉴욕=김인영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