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ACLU등, '아동인터넷 보호법' 위헌訴 제기

미국 시민단체 등은 20일 학교와 도서관의 컴퓨터에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미국 아동인터넷 보호법을 상대로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인터넷 권리옹호 민간단체인 미 시민자유연맹(ACLU)과 미 도서관연합(ALA)은 이날 필라델피아 지방법원에 각각 소장을 제출하면서 "아동인터넷 보호법은 헌법상의 언론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ACLU은 소장에서 "정부가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을 방해하려 하고 있다"면서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는 단지 미성년자에게 해로운 음란물뿐 만 아니라 생활과 공부에 필요한 각종 정보마저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동인터넷보호법을 지지하고 있는 가족연구위원회(FRC)는 "공공 도서관과 학교에서 인터넷 접속이 무제한 허용하겠다는 것은 곧 아동들이 음란물에 노출되도록 방치하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주장했다.

FRC는 "최근 조사결과 미국인의 85%가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음란물에 아동들이 무차별 노출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아동인터넷 보호법 관철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