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투·융자사업 정부심사 부실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SOC사업 등 대규모 투ㆍ융자 사업 대부분이 사업 기간 연장과 사업비 증액에 따라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행정자치부의 투ㆍ융자 사업에 대한 부실한 심사 탓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부터 5개월간 행정자치부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 운용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적발됐다고 1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1995년부터 6년간 5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된 총133개 투ㆍ융자 사업의 추진 실태를 점검한 결과, 62개 사업(47%)의 사업 기간이 평균 3.6년 연장되고 42개 사업(32%)의 사업비가 3조4,475억원 추가 소요됐다.

또 행자부 등에서 투자 심사를 통과하고 추진 중인 1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876개 사업 가운데 225개 사업은 중단되거나 착수되지 못했고, 393개 사업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행자부의 심사 기능 부실은 자치단체장이 선심성 사업을 자의적으로 남발하는 관행으로 고착될 수 있다고 감사원은 우려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대부분의 지자체가 공영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과도한 지방채 발행으로 지방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