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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국민부담 1인당 250만원
입력2001-09-11 00:00:00
수정
2001.09.11 00:00:00
5년간 43개 신협서 1천179억원 임직원 비리
자민련 이완구 의원은 11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감자료에서 "공적자금으로 인한 국민부담액이 작년보다 26조원이상 증가된 115조9천84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는 국민 1인당 251만5천원, 4인가족 가구당 1천6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공적자금으로 인한 국민부담액은 ▲파산재단 회수불능액 31조5천5억원 ▲출자금 회수불능액 28조5천208억원 ▲공적자금에 대한 이자분 55조9천627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시 2000년 8월말을 기준으로 국민부담이 최소 89조4천138억원이라고 지적했었다.
이 의원은 "회사가치가 오르고 주가가 오르면 공적자금 회수액은 좀더 늘어날수 있다"면서 "그러나 이미 발생한 국민부담액을 메우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선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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