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새 동반자 관계' 선언

金大中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일본총리는 8일 한.일 양국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연 1회이상 양국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실천계획에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오전 金대통령 숙소인 도쿄(東京) 시내 영빈관에서 단독 및 확대정상회담을 연 뒤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11개항의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또 洪淳瑛외교통상장관과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일본외상은 공동선언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부속서로 ▲대화채널 확충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 협력 ▲경제분야 협력관계 강화 ▲범세계적 문제 협력강화 ▲국민교류 및 문화교류의 증진 등 5개 분야 43개항으로 구성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위한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공동선언은 오부치총리가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해 한국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줬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金대통령은 "오부치총리의 역사인식 표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평가하는 동시에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서로 노력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는 뜻을 표명함으로써 과거사 문제를 일단락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양국은 공동선언과 행동계획에서 양국간 협의와 대화를 더욱 촉진시키기 위해 정상회담을 적어도 매년 1회 실시하고, 외무장관을 비롯한 경제분야 각료들이 참석하는 한.일 각료간담회를 가급적 조속히 개최키로 했다.

이에따라 양국은 이달중 일본에서 첫 각료간담회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지난 6월 처음 열린 한.일안보정책협의회를 앞으로도 매년 1회이상 열고 한국 국방장관과 일본 방위청장관의 상호방문, 양국 함정의 상호방문을 비롯한 부대간 교류를 추진하는 등 안전보장 분야 협력을 증진시켜나가기로 합의했다.

한.일은 안보정책협의회를 비롯, 대북정책 공조를 위한 각급 차원의 정책협의, 포괄적인 고위급 경제협의, 농업분야 고위급 실무대화, 유엔 담당부서간 정기협의, 환경정책 대화 등 모든 분야에서 정부차원의 정책협의를 신설 또는 강화해 나가기로했다.

또 일본은 일본수출입은행이 30억달러 규모의 대한(對韓)차관을 연리 2.3%에 3년거치 5년상환 및 사실상 전액 비연계(untied) 조건으로 연내 제공키로 했다.

북한 문제와 관련, 양국은 지난 94년의 북.미간 제네바합의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북한 핵계획 추진 저지에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메커니즘'으로 유지해 가는 것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KEDO에 대한 공약'을 거듭 표명함으로써 대북경수로 지원사업비 분담협정 체결방침을 재확인했다.

양국은 특히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중지되지 않으면 한.일 및 동북아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북한이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및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가입토록 촉구했다.

또 金대통령은 한국내 일본문화를 개방해나가겠다는 방침을 전달했으며 양국은 국민 및 문화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오는 2002년 월드컵대회 기간중 사증발급 및 입국심사 편의 도모, 오는 12월부터 양국간 외교관.관용 목적의 인적교류에 대한 사증면제, 99년 4월부터 청소년 대상 취업관광사증제도 개시 등에 합의했다.

양국은 특히 미래지향적 관계 형성을 위한 청소년 교류의 중요성에 공감, 젊은세대의 역사인식 심화 노력, 앞으로 10년간 1천명을 목표로 한국 공과대학 학부 유학생의 일본 파견.접수, 10년간 1만명을 목표로 중고교생 교류사업 실시 등에도 합의했다.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양국은 어업협정에 가서명하고, 이중과세방지협약에 서명했으며 범죄인인도조약 체결교섭을 조기에 시작하고, 사회보장협정 체결을위한 서로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정보.의견 교환을 적절한 시기에 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