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불법이민 출신국 제재 유보

유럽연합(EU)은 21일 스페인 남부 세비야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역내로 유입되는 불법이민을 강력히 규제하는 대신 불법이민 출신국들에 대한 제재는 유보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불법이민을 단속하지 못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원조를 삭감할 것이라는 방침에서 대폭 후퇴한 것이다.이와 관련, 회담 개최국인 스페인의 호셉 피케 외무장관은 "EU 정상들은 이번 회담에서 현재 회원국마다 뒤죽박죽인 이민 및 망명ㆍ난민 관련 법규를 재정비, 역내 동등한 처리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면서 "이의 일환으로 유럽으로의 불법이민을 차단하는 아프리카, 중동 등지의 빈곤국가를 보상해주기 위한 이른바 '협력 및 동반자 약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불법이민을 단속하지 못하는 빈곤국들에 대한 원조 삭감을 제안했던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도 불법이민 출신국에 대한 제재 발상이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정부 내에서 제기되자 기존 입장에서 후퇴했다

서유럽에는 매년 아프리카, 중동, 동구 등으로부터 합법 이민자 68만여명 외에 50만여명이 불법이민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파리=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