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제도 고쳐야" 93%

서울시민 264명 조사…'과열' 최대원인 뽑아서울시민 3명중 2명 가량은 현재 아파트 청약과열은 청약제도상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10명중 9명 이상이 현행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월14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시민 264명을 대상으로 민영주택(아파트) 청약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현재 주택 청약과열의 원인에 대해 '현행 청약제도 때문'이라는 응답이 58.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저금리로 투자처를 찾지 못해 빚어진 일'26.1%, '절대적인 주택부족에 기인한다'12.1%, '실질소득 증가 및 저금리로 인해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졌기 때문'3.0% 등이다.

이에 따라 '현행 아파트 청약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93.1%로,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6.9%)보다 많았다.

현행 청약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이유로는 '주택문제가 시급한 사람이나 기득권자를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46.2%, '이유야 어떻든 주택청약 과열은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므로 제도개선을 통해 안정시켜야 한다'37.9%, '시장경제만으로는 국민의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15.9% 등의 순이다.

이밖에 향후 청약 열기의 전망에 대해 '앞으로도 경기상승과 함께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응답이 81.2%로, '정부의 세무조사 등 잇따른 주택가격 안정시책에 따라 곧 진정될 것'이라는 의견(18.8%)보다 많았다.

한편 서울시가 1일 아파트 분양가격 과다 업체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의 주택가격 안정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 시홈페이지에는 "시 대책이 끝까지 관철되길 기대한다""반대가 있더라도 과감히 시행하기 바란다"는 등의 찬성의견이 잇따랐다.

한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