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승용차 배출가스 기준 현실화해야

우리나라 경유승용차에 대한 배출가스 기준이 세계 어느 나라 수준에도 맞출 수 없을 정도의 비현실적이어서 국내 업체가 힘들여 개발해 선진국에 수출까지 하는 경유승용차의 국내 판매길이 막히고 세계적인 경유승용차 개발경쟁에서 낙오될 위기에 몰리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유승용차에 대한 일산화탄소(CO2)배출 허용기준은 Km당 0.50g으로 환경규제에서 우리보다 휠씬 앞서가는 유럽의 0.64g을 크게 밑돌고 있다. 경유승용차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가 적용하고 있는 CO2 배출기준은 유로국가들이 2005년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로선 세계 어느 자동차 업체도 맞출수 없는 수준이다. 이러다 보니 국내 자동차업계가 막대한 개발비를 들여 개발한 저공해 커먼레일 경유승용차를 유럽지역에 수출까지 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국내판매는 못하는 기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국에 수출하는 자동차에 대한 국내 판매 금지는 여러가지 문제를 낳고 있다. 우선 국내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수출하면서 국내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통상마찰의 불씨가 되어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미 미국과 EU는 우리나라의 비현실적인 배출가스 규제에 의한 경유승용차 수입 및 판매금지를 기술적인 무역장벽으로 보고 규제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 자동차수출에 대한 무역보복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유럽수출차에 대한 CO2감축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도 가솔린승용차에 비해 C02배출이 20~30% 적은 경유승용차의 국내 판매허용은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또한 경유승용차의 국내시장 부재는 규모의 경제효과가 경쟁력의 결정적인 요소인 자동차산업의 경쟁기반 약화를 초래함으로서 경유승용차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자동차산업의 국제경쟁에서 밀려날 위기를 맞고 있다. 현재 전세계 자동차업계는 휘발유 엔진에 비해 경제적으로 저렴하고 CO2 배출량도 낮은 디젤엔진 개발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리고 있다. 이미 폭스바겐이 경유 3리터로 100km를 달릴 수 있는 초저연비 승용디젤차를 개발한 것을 비롯해 유럽 업체들은 물론 일본 미국등 자동차 강국들은 일제히 초저연비 소형 디젤엔진 개발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승용디젤엔진 기술은 우리나라가 일본 미국등에 비해 유일하게 앞선 분야로서 전략적 육성을 위해 디젤승용차의 국내 판매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경유승용차 배출가스 규제가 현실화되는 경우 연간 65억달러의 수출증대를 비롯해 1조3천억원의 투자와 5만명이 넘는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하루 속히 경유승용차에 대한 배출가스 기준을 최소한 유럽 수준으로 현실화해 비현실적인 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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