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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혁신도시' 선정 앞두고 건설방식 이견

지자체-공공기관 힘겨루기<br>울산·경남·경북도등 이전협약 파행 잇달아

다음달 혁신도시 선정을 앞두고 지방 이전 공공기관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들간의 힘겨루기가 갈수록 도를 더하고 있다. 14일 행자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일부 광역지자체들은 공공기관이 이전할 혁신도시를 2개 이상 복수로 건설한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반면 이전 대상 공공기관들은 일제히 단일 혁신도시 건설 및 고속철 역세권 입지 등을 요구하며 양측간 이전 협약체결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혁신도시 건설계획은 물론 공공기관 이전 작업도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울산시는 한국석유공사 등 이전 대상 11개 공공기관들과 지난 11일 갖기로 했던 ‘기본 협약체결’을 무기한 연기했다. 울산시는 당초 협약안에 ‘복수의 혁신도시를 건설한다’는 조항 삽입을 요구했으나 공공기관들은 1개의 혁신도시를 건설, 모든 기관들을 집적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들은 한발 더 나아가 복수의 혁신도시 건설 조항을 아예 협약서에서 빼야 한다고 요구, 결국 협약체결이 무산됐다. 경남도와 12개 이전 대상 공공기관과의 기본협약 체결도 경남도의 반발로 무기한 연기됐다. 경남도는 “정부의 혁신도시 입지선정 지침이 지역특성과 이전기관의 특수성 등이 감안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약 체결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중이다. 경남도의 경우 당초 정부 안대로 협약체결이 이루어질지도 미지수다. 이달 중 경북도와 이전협약 체결이 예정된 한국도로공사 등 경북이전 13개 공공기관들은 경북도의 복수 혁신도시 건설 계획에 적극 반대하고 나서 경북도와의 갈등을 예고했다. 이들 공공기관은 지난 12일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1개 혁신도시로의 동반이전 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이달 중 혁신도시와 관련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경북도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광역시와 전남도는 다른 시도와는 달리 혁신도시 조성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전될 공공기관을 한데 묶은 혁신도시 건설이 낙후된 지역경제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7월초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가 공동으로 혁신도시를 조성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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