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 초대석] 한나라당 이강두 정책위의장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분명한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한나라당 이강두 정책위의장은 31일 “지금 우리 경제는 제조업의 경쟁력 저하와 노동의 질 저하, 기업의 투자의욕 상실 등 경제체질에 근본적 적신호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의장은 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단기적인 경기부양에 대한 유혹을 떨쳐버려야 한다”며 “경제주체들이 향후 경기에 대해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 정부는 `2만달러 시대`와 같은 알맹이 없는 구호보다는 일관된 경제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책임 있게 집행해야 한다”며 “경제를 살리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믿음으로 그 어느 때보다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노력을 기울일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부와 민주당이 세제개편안을 내놓았는데 이에 대한 평가를 하신다면.

▲경제를 살리고 국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을 짜내는 데 고심한 흔적이 드러나지만 기업이나 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대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내년의 재정형편만 고려해 세율인하 같은 큰 폭의 세수감소를 초래하는 부분은 손대지 않았다고 봅니다. 특히 정부는 기업의 투자와 연구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는 지원을 강화하되, 투자 유인 효과가 낮은 세액감면제도를 폐지하는 등 `선택과 집중`의 묘를 살렸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내용을 보면 생색내기 정도에 그쳤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공제의 경우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가장 높은 지원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폐지하기로 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의 경우도 대학생 교육비 소득공제 및 여성의 출산과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에만 편중해 근로소득세 전반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세제개편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질 좋은 세제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여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평가해주십시오.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은 것이 없으니 평가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 평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정의 책임을 다해야 할 여당인 민주당 또한 지금껏 신당놀음에만 빠져 있고 경제는 모두 뒷전입니다. 현 정부는 경제정책과 관련하여 대선전은 물론이고 정부 출범 이후에도 아무런 준비와 노력이 없었습니다. 새정부가 종합적인 경제정책 종합 프로그램조차 없는 정권은 아마 이 정부가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입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법과 원칙`을 확고히 하고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와 방향을 경제살리기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현 경제상황을 어떻게 진단하시며 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어떤 처방이 없는지요.

▲지금 경제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법인세 인하와 최저한세율 인하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부담을 대폭 낮추고, 기업들이 신나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인색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당은 이미 법인세율 및 최저한세율 인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현재 기업규제 완화 및 세제 지원 등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대책들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 대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 철폐문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의 초점은 어떤 쪽에 맞추고 계십니까. 또 내년 예산안의 처리방향은.

▲국민을 대신해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우리 경제에 대하여 그 원인과 해법을 제시하는 `경제살리기 국감`에 우선 중점을 둘 것입니다. 노사갈등 방치, 경제정책 실기, 작은 정부 포기, 국부유출, 국고관리 부실, 예산낭비 등에 대해 철저하게 파헤칠 것입니다. 한편 내년 예산안 심의는 당면한 경제침체를 극복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투자확대를 위한 과감한 예산조치를 강구할 것이며 법인세 인하도 중장기 계획하에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노동자들에게 안정된 생활여건을 보장함으로써 극단적 노동투쟁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삭감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내년도 총선을 겨냥해 편성한 정부여당의 선심성 예산을 모두 삭감하겠습니다. 인터넷 국정신문 등 정권홍보용 예산 등은 최우선적으로 삭감하겠습니다. 그밖에 경직성예산, 불요불급예산, 상습적 이전용 예산, 지역편중예산, 정부실정 관련 예산, 중복투자 및 집행실적 부진 예산 등도 과감히 삭감하겠습니다.

-국내경제는 노사문제로 인해 그 주름살이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노사문제의 해법을 들려주십시오.

▲이성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노 없는 사가 있을 수 있겠으며 사 없는 노 또한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기업이 돌아가고 기업이 있어야 일할 자리가 있고 경제가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간단한 경제주체 원리를 노사 모두 다시 한번 떠올려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노조전임자제도 등 과거의 잘못된 관행은 고치고 국제사회 신인도와 위상 제고를 위해 법과 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또 노사자율합의는 존중하되 사용자 경영권의 고유한 부분은 보장돼야 합니다.

-한나라당 안에서 세대교체를 겨냥, `60세 이상 용퇴론`이 나왔는데요.

▲당을 살리려는 충정에서 나온 얘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선거의 예를 봤을 때 자연스럽게 세대교체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 당을 떠나라고 하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이 같은 소모적 논쟁을 하기 보다는 당을 살리기 위해 노장청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용퇴론을 제기한 원희룡 기획위원장을 만나 얘기를 들어보았는데 전달과정에서 다소 와전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최근 `나라살리기범국민연대`결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구체적인 활동방향과 추진 배경은.

▲저는 일반 서민들보다는 가진 사람, 배운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이 나서야 한다고 늘 말해왔습니다. 지금까지 나라가 어려울 때에는 민초들이 분연히 일어나 항상 나라를 구했습니다. 먼저 한나라당부터 변하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각 분야별로 윤리행동강령을 자발적으로 만들고 자정운동을 벌여 나가자고 호소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3ㆍ1독립선언문에 서명 하셨던 33인의 정신을 이어 받아 33인의 외부 자문위원을 모실 예정입니다. 조만간 그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 발자취

이강두 정책위의장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경제통`, `예산통`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62년부터 30년간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근무한 경제관료 출신으로 초대 주 소련 대사관 경제공사도 역임했다. 이 때 이 의장은 소련측과 무역협정, 항공업무협정, 투자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어업협력에 관한 협정,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등 수많은 협정을 체결하는 등 한-소 경제협력 증진에 큰 공을 세웠다.

14대 국회에 입문하고부터는 내리 3선을 거치는 동안 국회 예산심의, 국정감사 등에서 탁월한 역량을 보여줬을 뿐 아니라 합리적 판단력과 치밀한 업무처리로 당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소탈한 성격에 원만한 대인관계로 정치권내 적이 없는 인물로 통하는 이 의장은 젊은 초선의원들에게도 인기가 좋은 편이다. 특히 국회에 디지털경제연구회를 만들어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경제정책을 연구하고 매년 1권의 책을 발간할 정도로 학구적이다. 주요 저서로는

▲세계화의 지평을 열면서

▲거꾸로 가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국정의제연구

▲알기 쉬운 디지털경제

▲차기정부 국정과제 등이 있다.

이 의장의 정책전문가로서의 면모는 그의 학력에서도 잘 나타난다. 고려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 후 캐나다 윈저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과정을 수료했고 성균관대학교와 러시아 국립하바로브스크대학에서 각각 행정학 박사학위와 정치학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정당사상 처음으로 실시한 정책위의장 경선 때에도 그의 이러한 능력을 인정 받아 국회의원 및 지구당위원장으로서 폭 넓은 지지를 받았다. 한나라당 내에서 정책정당으로서의 변모를 위해 이 의장이 최적임자임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다. 이 의장은 정책위의장 출마를 위해 국회 정무위원장직을 사퇴했을 정도로 정책분야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다. 이 의장의 목표는 한나라당을 명실상부한 정책정당으로 탈바꿈시켜 내년 총선에서 그 결실을 맺는 것이다.

▲37년 경남 거창 출생

▲경제기획원 예산담당국장

▲주소련한국대사관 경제공사

▲14, 15, 16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정책실장

▲한나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내가본 이강두 의장

박우희 서울대 명예교수

요즘 나라가 심상치 않다. 나라 밖에서는 핵(核)이 도사리고 있고 안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움만 요란하다. 지금껏 쌓아 났던 경제발전과 민주화가 섣부른 진보 때문에 무너지려 하고 있다.

올바른 개혁, 합리적이고 양식 있는 진보는 약이 되지 몸에 해로울 리 없다. 이런 개혁과 진보는 받아드려야 경제발전과 민주화가 한결 굳어질 수 있다. 그런데 좌충우돌하는 인물들 때문에 지금 방향감각을 잃고 있고, 외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두 절벽 위에 선 느낌이다.

나는 이럴 때일수록 이강두 의장 같은 분이 나서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 본다. 이 의장을 만나면 언제나 온화하다. 맞서 부딪치고 모두 함께 깨지는 것이 아니다. 남의 의견을 경청하고 부드럽게 감싸준다. 그런데 이렇게 겉으로 남에게 `좋은 분`만은 아니다. 자기 생각을 누구보다 확실하게 정립하고 필요하다고 여기면 언제나 할 말 다하는 외유내강(外柔內剛)한 분이다. 성격이 워낙 자상한지라 빈틈없이 남을 생각할 뿐이다.

이 의장은 중립이 무엇인지, 중용(中庸)이 왜 긴요한지를 아는 분이다. 좌와 우, 보수와 진보 어느 것에도 치우치지 않으면서 우와 보수, 좌와 진보 중 좋은 것을 가려 세우고 나쁜 점을 도려내는 식견을 가지고 있다. 지금 우리는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무책임한 생각으로 갈팡질팡하고 있다. 지금은 여태껏 쌓아 왔던 경제제도 중 좋은 것을 보수하고 나쁜 것은 개혁하는 중용이 필요할 때다. 그간 우리가 힘써 쌓아놓은 경제 원칙은 너무도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이 의장은 이것을 함부로 깨부수려는 어리석음이 얼마나 큰 역사적 죄악인지 잘 알고 있다.

그는 나라경제의 중심에서 직접 간여하고 경험해 본 식견이 있다. 경제기획원 고위 정책결정자로서, 모스크바에서 외교관으로서, 백성들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으로서 직접 보고 함께 만들어 본 경험이 있다. 이제는 거대 야당의 정책위의장으로서 정부가 가는 길이 위태롭고 섣부른 것을 바로 잡아 주는 역할을 십분 발휘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우리가 이 의장에 거는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크고 분명하다.

<대담=황인선 정치부장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