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입법'싸고 대립 격화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에 대해 완전 폐기 후 형법보완으로 가닥을 잡는 등 국가보안법ㆍ사립학교법ㆍ과거사법ㆍ언론개혁법안 등 이른바 ‘4대 개혁입법’의 당론을 확정하고 올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자 야당 지도부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며 실력저지와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고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은 오히려 개악이라며 여당과 ‘공조파기’를 선언하는 등 우선은 우리당이 야당들의 협공을 받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당은 18일 국회에서 상임중앙위원회의를 열고 4대 개혁법안에 대한 여론 몰이에 나섰다. 이부영 의장은 “정기국회 내 4대 개혁입법을 완료하려면 20일까지 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해야 하며 최선을 다해 야당과 협상할 것”이라면서도 “야당이 당론을 정하지 않고 국론분열법이라며 비난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책임 있는 야당의 자세로 볼 수 없다”며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우리당의 이 같은 바람몰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야당에 대한 명백한 선전포고‘라며 ▦ 체제흔들기 불가 ▦ 우선순위 혼동 불가 ▦ 날치기 불가 등 ‘3불(不) 원칙’을 기조로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표는 이날 상임운영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법을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야당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몸으로라도 막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실력저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지도부들의 엄포와는 달리 당장 장외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아직 국감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의 경우 정부참칭 개ㆍ폐와 찬양고무 개정, 법 명칭 변경 등을 놓고 당내 이견이 큰 상황이라 내부의 의견조율이 급선무인 탓도 있다. 다른 야당 들도 입장만 다를 뿐이지 여당을 비판하고 나서기는 마찬가지다. 민노당은 이날 우리당이 확정한 ‘4대 개혁입법’보다 진전된 안을 20일까지 마련하지 않을 경우에는 ‘3당 개혁공조’를 파기하겠다고 최종 통첩했다. 천영세 의원단대표는 “우리당이 확정한 개혁입법안을 개혁적으로 볼 수 없어 공동 발의가 불가능하다”면서 타협이 안되면 독자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국보법과 관련해서는 공조를 하지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전형 대변인은 확대간부회의 브리핑에서 “현재 한반도 안보 상황에선 민주당이 제시한 국보법에 대한 대체입법만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일단 국보법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개혁입법안에 대해서만 공조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4대 개혁법안은 법안심사가 본격화되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이 수적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야당이 상임위별로 조직적으로 반대 운동을 펼치고 시민들의 반대 여론도 적지않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