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 검찰 3년간 법조비리 3,105명 적발

지난 3년간 검찰에 적발된 사건 브로커 등 법조비리관련자는 총 3천1백5명에 달하며, 특히 올들어 7월말까지 법조비리와 관련된 구속자수가 지난해 1년동안 구속된 숫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18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지난 96년 1월부터 금년 7월까지 법조비리와 관련해 검찰에 적발된 사람은 ▲96년 1천1백56명▲97년 1천74명 ▲98년 8배75명 등 총 3천1백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법조비리의 유형은 민.형사사건 브로커가 2천1백3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법조주변 부조리와 관련한 사기, 공갈 및 뇌물공여 6백61명 ▲경매브로커 1백26명▲공무원의 금품수수 1백17명 ▲변호사의 명의대여 및 부정수임 53명 ▲법무사의 명의대여 및 부정수임 18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이런 법조비리로 구속된 사람은 ▲96년 3백85명 ▲97년 3백73명 ▲98년 5백43명 등으로, 올들어 7개월 동안 구속된 법조비리 관련자가 지난해 1년 동안 구속된 사람보다 45%나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