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부총리 '公자금 1兆 모두 손실액은 아니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감사원의 공적자금 감사 결과와 관련해 ‘논란의 여지’를 언급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 현 경기상황에 대해 “활력을 되찾는 데 시간이 걸릴 뿐 위기상황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28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감사원이 지적한 1조760억원이란 금액이 모두 손실금액은 아니다”며 “다만 운용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 처리와 관련, “공사의 계정처리에는 문제가 있었지만 부실채권 인수 후 매각 과정에서 얻은 이익이 공적자금인지 아니면 공사의 이익금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부총리는 이날 발표된 4월 산업활동동향과 관련, “아직 소비ㆍ투자 지표가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선행ㆍ동행지수가 긍정적인 숫자를 나타내고 있는 등 예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며 “2ㆍ4분기 말부터 소비와 투자가 살아날 것이라는 견해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논란이 일고 있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에 대해 “금융시장을 감시하고 위험을 방지하는 기능은 금감위가 해야 하지만 시장에서 구체적인 신용위험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역할까지 맡으면 충돌이 일어난다”며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이 현재처럼 분리돼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그는 또 “현 시점에서 시급한 과제는 금융감독 체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금융감독 체제를 효율적이고 활력 있는 체제로 만들어 질적 향상을 기하는 일”이라고 지적, 금융감독 체제를 대폭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에 비판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한편 이 부총리는 지난 25일 청와대 회동 후 재계가 잇따라 내놓은 투자계획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이며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한 뒤 “프로젝트별로 기업과 산업자원부가 함께 점검해나가는 협력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